[뉴스핌=김승현 기자] # 서울 성북구에서 보증금 2억원 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는 직장인 임 모씨(34)는 최근 가슴이 답답하다. 재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5000만원 더 올려주거나 반전세(보증부월세)로 바꾸고 싶다고 통보해서다.
남의 일로만 알았던 전세난을 겪게 된 임씨는 보증금을 추가로 대출받을지, 아니면 돈을 더 보태 내 집을 마련할지 고민에 빠졌다. 또 은행마다 대출 이자율과 한도가 제각각이라 어디서, 어떤 대출을 받아야할지도 고민이다.
대출 상담을 위해 은행을 찾은 임씨는 오는 27일부터 정부의 정책 대출인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미혼인 임씨의 연소득은 3500만원이고 지금 빚은 5000만원이 있다. 청약통장은 4년동안 48회를 납부했다. 만일 이번에 집을 사게 되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다.
임씨가 서울 중랑구 신내동의 전용 84㎡인 3억원 수준의 아파트 구입을 원한다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 2.6%를 적용받아 1억4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20년 만기에 거치기간 없이 상환한다면 매월 79만원 정도를 갚아야 한다. 총 이자는 4195만원이다.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더 낸다면 버팀목 대출로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자율은 3.0%를 적용받는다.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4회 연장 가능해 만기는 최대 10년이다.
아직 소득이 적고 나이가 많지 않은 임씨는 매월 80만원 수준의 대출을 갚기 쉽지 않다는 생각에 우선 내집 마련의 꿈을 뒤로 미루고 지금의 전셋집에 더 살기로 했다. 주택거래량이 늘고 주택가격도 조금씩 오르고 있다지만 공급과잉으로 주택값이 폭락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말도 들어서다.
올해 들어 주택거래가 대폭 늘었다. 신규 분양 아파트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팔려나가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게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이루기 쉽지 않은 꿈이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마련해 주택구입·전세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대출은 은행권 대출보다 이자율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또 기준금리 변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올 하반기 이후에는 은행권 대출보다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국토교통부가 운용중인 대표적인 정책 대출상품은 크게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 주거안정월세대출이 있다.
◆ 주택구입자금 마련할 땐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무주택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와 같은 국민주택기금 대출 상품을 통합해 지난해 1월 출시됐다.
만 19세 이상인 가구주와 그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석달 안에 팔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이 6000만원(최초주택구입자 7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은행에서 평가한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전용 85㎡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가능하다.
대출 이자율은 연 2.3~3.1% 수준이다. 대출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다. 16일현재 연 2.6~3.4% 수준이다. 하지만 오는 27일부터 모든 구간에서 0.3%포인트 인하된다.
고정금리 상품으로 원리금 분할로 갚아야한다. 다만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된 이자율은 대출 기간 내내 유지된다. 대출기간 중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이자율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에는 손해를 볼 수 있다.
◆ 전세자금 필요할 땐 ‘버팀목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은 서민이 전셋집을 마련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주가 신청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 3억원 이하)인 전용 85㎡를 넘지 않는 집에 전월세 들어갈 때 이용한다. 다만 본인의 돈으로 임차보증금을 5% 이상 지불해야한다.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원(지방 8000만원)까지 빌려준다. 대출 이자율은 보증금과 소득수준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2.5~3.1% 수준으로 낮아진다.
신혼부부 대출 지원 요건도 연 소득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청년 단독 가구주 대출 가능 지원 나이도 만 30세에서 만 25세로 낮췄다.
◆ 저소득층 월세자금엔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서민이 월셋집에 살 땐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고려할 만 하다. 올해 1월 출시해 시범운영 중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대출 조건이 가장 까다롭다.
만 35세 이하 취업준비생 가운데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차상위계층(1인가구 기준 월 소득 50만~60만원) 무주택자나 부모와 따로 살며 부모 소득이 6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취업 후 5년 이하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옥탑방 등 무허가건물과 고시원에 살고 있다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고시원은 주택법 상으로 준주택이나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자율은 연 1.5%다.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이 커지며 오는 27일부터 2%에서 0.5%포인트 내린다.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까다로운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은 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6개월마다 은행에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주인의 전화로 확인 받을 수 있다. 확인 주기도 1년으로 늘어났다.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보증부월세(반전세) 주택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선택 신청할 수 있다. 단 월세가 제외된 순수보증금에 대해서만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전세자금 대출을 고려하는게 좋다고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