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승환 기자] 독일이 자국의 경제발전 토양에 맞는 금융 시스템 국제화 방법을 안착시켰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희식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선임연구원은 1일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보고서를 통해 "독일이 자국의 경제발전 토양에 맞는 금융시스템 국제화 방법을 찾았다"며 "그 요체는 커뮤니티뱅킹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함과 동시에 대형 은행의 국제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이 국제다변화를 추구하는 대형은행의 국제화와 커뮤니티은행의 국내 중소기업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 안정적으로 금융 시스템 국제화에 안착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커뮤니티 은행이 지역 중소기업들의 금융관련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자본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돕는다"며 "국제화를 진행하는 대형은행과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은행이 국내·외 균형을 이뤄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의 커뮤니티은행(공영저축은행 및 신협)은 관할지역의 중소기업에 장기신용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 강소기업들의 혁신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커뮤니티은행의 기업에 대한 만기 5년 이상 장기대출 비중은 각각 73.5%, 71.4%로 나타났다. 이는 대은행(51.4%), 주립은행(68.8%)보다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독일과 달리 금융 국제화를 위해 지역 공영 저축은행 제도를 폐지한 스페인의 사례에 주목했다.

김 연구원은 "스페인의 경우 금융이 대형은행으로 쏠리면서 자본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됐다"며 "이에 부동산 붐-버스트사이클, 양극화, 탈산업화와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독일은 각 지역별로 분권화된 공영 저축은행제도와 '이중화된 직업훈련시스템'등 특유한 제도적 토대 위에서 금융시스템을 국제화한 것"이라며 "독일의 금융시스템 국제화 방식을 다른 나라가 그대로 차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