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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출범...4월초부터 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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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팀(총괄), 비은행팀, 금융투자팀, 보험팀 등

[뉴스핌=노희준 기자] 전날 금융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는 금융개혁회의 발족에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출범했다. 현장점검반은 내달초부터 본격적인 금융기관 순회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26일 현장점검반이 은행·지주팀(총괄), 비은행팀, 금융투자팀, 보험팀 등 4팀(25명)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금융위·금감원 공동팀장 체제로 운용하며 금융협회 직원 등도 포함됐다.  

현장점검반은 금융회사 등에 미리 예고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 청취와 해소에 나선다. 특히 금융회사 등의 부담이 되지 않고 진솔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점검방식이 활용될 예정이다.

구체적 방법은 금융회사의 의견 청취 후 확정할 예정이나, 현장방문 일주일 전 방문대상 사전통보, 실무진 직접 면담, 익명으로 의견 수렴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올라온 규제개선 제안 중 필요한 경우 현장을 찾아 건의자 의견을 청취, 현장중심의 해결방안도 마련한다.

제기된 제안의 처리상황과 결과는 신속히 피드백할 계획이다. 금융개혁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다.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과제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고 금융위, 금감원 실무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 애매한 부분은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반에서 지원하고 규제·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금융개혁 추진단'등에 전달해 처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월말까지 현장방문 대상회사, 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4월 초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금융회사와 중소형 금융회사를 균형있게 방문하면서, 순차적으로 전 금융회사(약 400개) 방문을 추진한다"며 "금융개혁 과제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 이외의 금융이용자(핀테크기업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문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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