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내달 컨설팅식 기술금융실태 평가에 착수한다. 암행검사식의 문제점 적발이 아니라 사전에 평가계획을 공유하고 실무자 인터뷰 등을 통해 제도 개선점을 찾는 차원이다.
그간 기술금융에 대해서는 은행권 혁신성평가와 연계되면서 실적 부풀리기나 과다경쟁 차원의 초기 과열, 은행의 건전성 부담 우려 등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26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종룡 위원장이 실태평가를 빨리 해야한다는 입장이라 내달 기술금융실태 평가를 신속하게 실시해 결과까지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전날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기술금융 취급 실무자들과 만나 실태평가를 위한 비공개 설명회에 나섰다. 실태평가의 취지와 그리고 있는 평가방식 등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들어 실제 체크 리스트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다.
금융위는 내달 실시할 실태평가의 초점을 기술금융을 통해 기업에 대출을 하는 실제 프로세스에 대한 컨설팅에 둘 예정이다. 적발과 제재 위주의 실태평가가 이뤄질 경우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기술금융의 싹이 짓밟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기술금융을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여신 프로세스'로 보고 있다. 기존의 담보와 보증 위주의 여신 심사 관행에 기술력을 새로운 평가요소를 도입해 보수적 대출 관행을 혁신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대출 시 TCB(기술신용평가기관)에 기술평가를 의뢰하는 기준, TCB평가서를 활용해 대출을 실행할 때 실제 거치는 절차, TCB 기술력 평가의 반영 정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민간의 기술평가 전문가와 금융감독원과 팀을 꾸려 평가에 나선다. 일단 전 은행이 아니라 신한은행 등 기술금융을 잘 하고 있는 은행을 대상으로 먼저하고 필요 시 보다 많은 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많은 은행을 평가하는 것이 좋지만, 빠른 결과 도출 등을 위해 일단 잘 하는 은행 위주로 단계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모범사례(Best Practice)가 나오면 이를 다른 은행에 전파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의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은행권의 기술금융 대출잔액은 13조5033억원으로 전월대비 2조7583억원이 늘어났다. 건수로는 2만1373건으로 기록, 전월대비 4244건이 증가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