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는 26일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국회에서 증세 논의를 활발히 하면 정부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다른 나라와의 관계,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상황, 경쟁국과의 관계,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접근해야 하고, 인근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총리는 "현재 정부 기조는 증세 없는 가운데서 하겠다는 것"며 "기본적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금융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세출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경제 살리기'를 주문했지만 각론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새누리당은 복지 구조조정에 방점을 찍은 반면 야당은 법인세 인상과 조세정책 재점검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제 살리기를 위한 해법으로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11개의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비롯해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 성장책을 강조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몇년간 여야가 경쟁적으로 복지확대를 주장하며 재정지출을 늘렸지만 이제 더이상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됐다"며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느냐, 복지확대 기조를 조정해야 하느냐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인세 정상화는 절대 불가하다면서 철옹성을 쌓고, 서민 중산층이 주로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 담뱃세는 큰 폭으로 올렸다"며 "정부는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는데에 실패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