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미국 국민 70% 가량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있다고 답해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건 부자증세 법안이 한층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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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는 부유층과 기업 증세를 통한 중산층 확충을 골자로 하는 4조달러(약 4400조원)규모의 2016년 회계연도(2015년10월1일~2016년9월30일) 예산안을 의회에 지난 2일 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중산층 살리기'를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22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Gfk가 미국민 1045명을 대상으로 현 과세제도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0%는 "중산층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부자들이 과도한 세금을 낸다는 의견은 11%에 그쳤으며, 중산층이 세금을 적게 낸다는 응답자도 7%에 불과했다.
고소득층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 법안에 대해서는 56%가 "부자증세 법안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의견은 16%로 집계됐다.
민주당원 지지층의 71%가 부자증세를 지지한 반면 법안에 찬성한 공화당 지지층은 46%에 그쳤다. 특히 공화당 지지층의 33%는 저소득층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양 측이 부자증세를 둘러싸고 극명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미국 의회 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2011년 기준 상위 10%는 전체 연방 세수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하위 20%가 부담하는 세수는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증세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 중산층 복지 수준도 향상시키겠다는 의도다.
이번 예산안의 증세 대상은 연소득 50만달러 이상 가구와 기업 그리고 100여개 대형은행이다. 미국 정부는 부자증세로 향후 10년간 2300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