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2평 남짓 되는 작은 방이지만 마음은 편해요. 월세도 싸고 집주인이 갑자기 방을 비워달라고 하진 않을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지난 2014년 8월 10일 ‘함께주택 1호’에 이삿짐을 푼 함께주택협동조합 조합원 김태원씨(가명)는 함께주택에 사는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빈집을 활용하거나 조합을 꾸려 주택을 사들인 후 임대하는 ‘사회주택’이 새로운 임대주택의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월세값에 월세 20만~30만원 수준의 집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함께주택협동조합원이다. 집은 조합이 소유하고 조합원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낸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다. 계약기간 1년에 본인이 원하는 한 별다른 조건 없이 계속 계약을 연장해 살 수 있다.
박종숙 함께주택협동조합 대표는 “지금 주택정책은 공공성이 결여돼 있어 ‘안정적인 거주’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조합을 꾸려 먼저 시작했다”라며 “정부는 대규모 택지 개발이 아닌 기존 주택을 소규모로 리모델링하는 방식의 주택정책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함께주택협동조합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5억4500만원을 융자받아 성산동 한 다세대주택을 구입해 리모델링했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에서 출자하는 기금이다. 임대주택협동조합 관련 융자를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금리 2%, 상환기간 최대 5년의 조건으로 빌려준다. 분기별로 소액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만기시 잔액을 갚는다. 신청은 사회적기업이나 주택협동조합이 할 수 있다.
한국사회투자 사업팀 관계자는 "만기 도래후 상환을 상황이 되지 않을 땐 금리 연 2~3% 수준인 일반금융권의 담보대출로 전환하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실제 사회주택에 대한 서울시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방치된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전월세 가격이 오르며 주거난이 심각해지면서 빈집을 활용해 주택 공급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시 주택건축국 주거복지팀 관계자는 “주택협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정책을 준비 중이며 빠르면 올 상반기 내 큰 틀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리모델링 경험이 있고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회적 기업, 주택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최대 200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 등을 무상지원 한다. 입주자는 주변 임대료의 80% 수준 임대료로 최소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서울시의 사회주택 정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교수는 “임대주택 정책은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세워져야 한다”며 “함께주택과 같은 사회주택은 임대주택의 다양한 유형 중 하나로 기업형 임대주택의 대안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