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지난달 1억50만달러(약 1083억원)의 매매가를 기록하며 뉴욕 최고급 아파트로 떠오른 펜트하우스 원57(One57)이 감세 논란에 휩싸였다.

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원57이 뉴욕시로부터 40억원 가량의 세금을 감면받았다고 보도했다.

원57이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린 건 421-a라는 신축건물 면세프로그램을 통해서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시가 1971년부터 실시한 계획으로 신축건물에 25년간 세금 감면 혜택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물량을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에 임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대다수 뉴욕 시민들이 거주할 수 없는 수준의 최고급 아파트가 421-a 프로그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는 점이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는 그동안 유사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음에도 제대로 된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현재 뉴욕시에서 연수입이 4만2000달러(약 4600만원) 이하인 가구는 98만가구(4인 기준)다. 이 중 36만 가구가 연수입의 절반 이상을 주택 임대료에 지출한다. 연간 주택 임대료로 지출되는 돈만 최소 756억달러(약 8조2800억원)다.

임대주택 공급량도 턱없이 적다. 2013년 기준 감세 혜택을 받은 아파트 15만채 중 서민용 임대 물량은 10분의 1 수준인 1만2748채에 불과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슬럼지역 주택가를 고급화하면서 서민을 위한 적정구입가능주택(AH)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벤야민 둘친 미국주택지구 및 주택개발협회(ANHD) 이사회 의원은 "421-a는 초호화 펜트하우스에도 세금 혜택을 주는 구시대적 유물"이라며 "건축업자들은 신축 아파트의 20% 이상을 연 소득 3만5000달러 이하의 가정에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축업자들은 뉴욕 부동산 상황을 고려할 경우 임대주택 비중을 늘리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스티픈 스피놀라 뉴욕 부동산협회 이사회 대표는 "부동산 구매와 건축비용, 건물세금을 계산하면 현재의 미미한 절세혜택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어렵다"며 "오히려 부유층을 겨냥한 최고급 아파트를 짓는 편이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뉴욕 땅값은 1제곱피트(약 0.1㎡)에 500달러로 다가구 건물은 총 매출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저임금 노동자와 빈곤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뉴욕시는 향후 10년간 총 410억달러를 투입해 임대주택 8만채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드 블라지오 시장은 또 421-a 프로그램의 임대주택 할당량을 맞추는 신축건물에만 감세 혜택을 제공하고 감면 기간도 30년으로 연장한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