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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계획] 7개 분야 新산업 창출…337억원 예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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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ㆍ가전 등 민관 추진...통신시장은 ‘경쟁 촉진’

[뉴스핌=김기락 기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기업들의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알릴 수 있는 장이 열린다. 이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확대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과학기술·ICT 인프라와 기술을 핵심 업종에 융합하는 단기 실증 사업도 추진된다. 이 사업의 이름은 ‘스마트 챌린지’로, 올해 33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올해 ▲과학기술·ICT를 통한 기존 산업의 창조 산업화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조기업 육성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로 신산업 창출 ▲SW 콘텐츠의 수출 산업화 SW기반 신산업·신수요 창출 ▲정부 R&D 혁신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완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전국 광역시 중 2곳 선정..IOT ‘도시화’

미래부는 융합을 통한 창조 신산업을 창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 챌린지 사업이 올해 신규로 추진된다.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홈ㆍ가전ㆍ자동차ㆍ에너지 등 핵심 업종의 ICT 융합을 위해 정부부처와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형 실증사업이다.

또 전국 광역시 중 2곳을 선정해 ‘IOT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현재 5곳에 개소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의 IOT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 이석준 차관(사진)은 이날 “IOT는 여러가지 사물인터넷을 통해 예를 들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센서가 이를 인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식”이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IOT를 보여주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선보일 수 있고, 대기업은 업계 표준을 시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이 차관의 판단이다. 서석진 SW정책국장은 “IOT 도시로 선정된 지역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 IOT를 알릴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IOT가 미래 산업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만큼, 산업계의 파장이 한층 커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올해 첫 성과로도 점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조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기업의 기술 수요를 해결하는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를 신규 구축,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기업 R&D의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해주겠다”며 “정부와 기업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하는 것.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미래부는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현재 8%에서 10%까지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 간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미래부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12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 계열 알뜰폰 가입자 수는 458만389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01%를 차지했다. 이통3사 알뜰폰 가입자 비중이 8% 선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알뜰폰 비중은 2011년 12월 0.7%에 불과했으나 2012년 12월 2.4%, 2013년 12월 4.5%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업계에선 많은 소비자들이 높은 단말기 가격과 요금제로 인해 알뜰폰으로 갈아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통사들은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 외에는 상품 경쟁력이 약하다는 시각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선불폰 및 후불폰 등은 알뜰폰의 경쟁력이 높지만 최신형 단말기와 LTE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알뜰폰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알뜰폰 포털 등을 준비 중”이라며 “이를 통해 이통사들이 보조금 경쟁이 아닌 상품 서비스 경쟁으로 요금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휴대폰 가입비를 1분기 내 폐지를 유도하고, 음성 중심의 요금제를 데이터 사용에 기반한 요금제 변환을 상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요금인가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요금인가제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가계통신비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마트 챌린지 7개 분야 신산업 대상<송유미 미술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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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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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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