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의 호재를 이용해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것처럼 재건축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때 사업을 최대한 진행시키기 위해서다.
서올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잠실 진주' 아파트도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사업을 추진한 지 13년만에 재건축 조합이 생긴다. 단지 주민의 85%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상태다. 이르면 내달 말 조합이 꾸려진다.
◆더블 역세권에 올림픽공원과 가까워
잠실 진주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8호선 몽촌토성역과 가깝다. 몽촌토성역은 단지와 붙어 있다. 잠실역은 단지에서 약 700m 거리다.
단지에서 길 하나 건너면 올림픽공원이 나온다. 또 단지에서 반경 1㎞ 안에 석촌호수와 제2롯데월드가 있다.
재건축 단지도 주변에 많다. 잠실 미성과 크로바 아파트는 단지와 맞닿아 있다. 장미1~3차 아파트도 단지에서 1㎞ 안에 있다. 진주에서 길 하나 건너면 6864가구 규모 파크리오(잠실 시영 재건축 단지)가 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높여서 사업성을 확보한다는 계산이다. 현재 진주 아파트는 용적률은 155%다. 추진위원회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인 30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진주 아파트는 서울 강남권 중층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대지지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대지지분율은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60.5~70%에 달한다.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 아파트 대지지분율(50%)보다 약 10%포인트 높다.
◆일반분양 늘려 분담금 낮춰 동일 면적 입주시 환급
많은 대지지분에 용적률을 상향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보니 주민 분담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재건축 후 같은 면적 아파트로 입주하는 조합원은 돈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전용면적 101㎡에 사는 조합원이 재건축 후 같은 면적으로 입주할 때 약 1억원을 돌려 받는다.
반성용 진주 아파트 재건축 추친위원장은 "용적률을 300%까지 올려서 3.3㎡당 3000만원에 일반분양할 때 동일 면적으로 입주하는 조합원은 약 1억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원회는 3.3㎡당 3000만원에 약 1400가구를 일반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초기 단계로 넘어야할 장벽 많아
이르면 내달 재건축 조합이 생기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회인가 등을 거쳐야 한다.
재건축 사업이 평균 10년 넘게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제 3분의 1 지점에 도달한 정도다.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약 7년이 걸린다.
이런 이유로 긴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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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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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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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