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경환이라는 실세가 주도하지 않는다면 구조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연초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년차지만 '사실상 원년'으로 보고 공공, 노동, 교육, 금융부문의 4대 구조개혁에 집중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개혁 작업의 야전사령관인 최 부총리의 임기가 사실상 올해말까지이기 때문에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어느 분야 개혁도 만만치가 않다. 특히 지난해말까지 끝내려고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상반기 내내 끌 수도 있어 다른 분야를 함께 추진하기에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올해 최대 이슈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늦어도 5월2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월중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운영하고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려고 했던 당초 계획이 또 틀어진 셈이다.
정부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가 하루만에 번복했다. 함께 추진하면 부담이 크다며 여당이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상반기 안에 완료되면 언제든지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올해 1분기안에 사학연금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사학연금 개선방안을 만들어 올 상반기 중 내놓고, 국방부는 군인연금 개혁안을 4분기 중 입법화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분야 개혁은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정규직이 안되면 퇴직금과 이직수당을 주는 게 핵심이다. 올해 상반기로 잡은 것은 내년부터는 60세 정년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추진할 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월에 출범한다. 위원회는 국민 의견수렴, 정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9월까지는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는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입양 등 포용적 가족개념 확산, 양육·교육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출산률 제고, 노령화 시대 패러다임에 맞춰 정년 및 연금제도 등 개편이 포함된다.
금융개혁은 지난해 7월 발표된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이어 올 9월까지 2단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 개혁에는 헤지펀드·사모투자펀드 규제완화, 독립판매채널·복함점포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하이일드펀드 공모주 배정방식 개선은 3월까지, QIB제도 개선과 독자신용등급제도 도입은 상반기 안에 추진된다.
주요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이해당사자들과의 반발을 지혜롭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최경환 부총리와 같은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최 부총리는 취임초부터 자신의 임기가 2015년까지라는 점을 암시했다. 지난해 10월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총선불출마를 선언하고 대통령 임기 끝까지 경제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의향은 없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루를 하더라도 경제를 살리는 게 제가 할 소임"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현재로서는 정치인 출신인 그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말까지만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관측에 이견이 없다.
최 부총리가 물러나고 후임 부총리가 올 경우 그는 박근혜 정부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이후 개혁에 강한 힘이 실리기는 어렵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내년은 '경제혁신의 내실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개혁은 정부 부처간 조율부터 시작해 국민여론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최경환 부총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만약 최 부총리가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둘 경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추진력을 얻기는 힘든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