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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선제적 개혁 호소…"입에쓴 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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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감내하더라도 개혁 완수 해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혁은 선제적으로 희망을 설계하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개혁은 입에는 쓰겠지만 체질을 바꿔줄 양약(良藥)"이라며 이같이 제시했다.

그는 "규제든, 연금이든, 노동이든, 교육이든 내구성 좋은 탄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개혁"이라며 "고통을 감내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행하지 않으면 돌아올 것도 없다는 말대로 국가의 백년대계만 보고 개혁을 완수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는 "우리 경제는 압축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문제점도 압축적으로 쌓였다"며 "적폐의 개혁은 우리시대의 미션이므로 눈앞의 명백한 증거들에 눈 감지 말아야 하고 시대 과제를 회피해서도 안된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올 한해가 개혁을 하기 좋은 해라고 평가했다. 1년은 전국 단위의 큰 선거도 없고 개혁에 대한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공공부문을 선두로 노동, 교육, 금융 부분의 구조개혁을 통해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의 핵심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자본유출 가능성 등 대내외 위험에도 사전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세법개정안, 부동산법, 장년·여성·자영업 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재정 조기집행 등이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작동하면 민간 소비심리와 기업 투자심리를 일깨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 일정과 논의기구 구성에 여·야가 합의했고, 노사정이 노동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했다"며 "예년에 비해 한 달 일찍 통과한 예산안은 적기에 개혁의 마중물이 될 것이고 경제활성화 대책들은 개혁에 체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우리경제가 올해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금융과 실물간 돈이 도는 경제, 살림살이가 펴지는 경제,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경제, 경제적 약자와 마음을 나누는 경제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자영업자, 중소기업, 전통시장 상인들도 기를 펴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직원들에게는 개혁과 관련 ▲개혁에 대한 투철한 소명의식 ▲창의적 개혁 방법 ▲함께 하는 개혁 등 세가지 업무태도를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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