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심 의원은 "통신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막고 있던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제한과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정부의 인위적인 이동통신 요금 개입이 아닌 이통사간 시장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방통위는 인가받은 요금 인하를 신고로 가능하도록 제도 변경했지만 이는 단순인하만 해당된다"며 "요금인하형 상품 대부분은 여전히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요금 경쟁이 둔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요금인가제는 선발 사업자의 가격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후발사업자가 이를 따라하는 정부 주도의 유사담합이라고 할 수 있다"며 "통신시장 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요금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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