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정부는 1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를 개최하고 지식재산 보호·활용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등 7개 안건에 대해 심의 및 의결했다. 이번 지재위에서는 K-브랜드 보호, 위조상품 근절, 특허침해 손해배상, 특허 등 소송관할 개선 추진현황 등 주로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IP)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대책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IP 서비스산업 통계 특수분류체계 도입, 시장 주도 IP·기술 가치평가 및 금융체계 진전 상황 등 특허기술과 같은 지식재산의 시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정책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한편, 최근의 시장 변화에 밝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재위 산하 5개 전문위의 민간 전문위원들이 정책이슈들을 보고해 관계부처에서 내년도 정책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제안·권고하는 등 지재위의 전략적 정책자문 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시도도 이뤄졌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내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지재권 보호를 체계화하고 지식재산 존중문화를 확산하는 등 국가 신인도 제고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재위와 외교부, 관세청, 식약처, 특허청, 검경, 지자체 간의 협력채널을 통해 해외 위조상품 유입 차단 및 단속기관 공조를 통한 위조상품 기획 수사와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에서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 이루어지는 손해배상액이 경제규모를 고려하더라도 미국의 1/6 수준에 불과하고, 소송 관할 법원에 침해 및 손해액 입증 증거자료도 제대로 제출 되지 않는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이에 대한 법 제도 개선 기본방향을 지재위에 보고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윤종용 민간위원장은 "앞으로 보다 체계화된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 촉진을 통해 우리나라를 진정한 지식재산 강국으로 이끌어가도록 관계부처들이 정책적 고삐를 늦추지 말고 주마가편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