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거래세 감면, 배당주펀드 세제혜택 등
[뉴스핌=이영기 기자] 증권주들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면서 중국의 금리인하와 함께 겹호재로 꼽히고 있는 정부의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거래세 감면, 배당주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기준 완화, 자사주 매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사적 연기금 투자풀 조성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당초 기대가 컸던 공모펀드 거래세 폐지는 포함될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시 5분 현재 우리투자증권과 삼성증권 주식이 각각 1만2500원과 5만2300원으로 전일대비 각각 500원과 300원씩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전체로는 0.4% 상승세로 오는 26일 금융당국이 내놓을 주식시장발전방안에 대한 기대감 영향으로 풀이된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내일 정부에서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인하 등이 담긴 주식시장발전방안을 브리핑할 것"이라며 "증권업종 육성과 규제완화 시그널로 해석돼 증권주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우정사업본부 거래세 감면, 배당주펀드 세제혜택,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기준 완화
업계에서는 우선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거래세(0.3%) 감면을 주목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2년까지 차익거래에 대한 거래세를 감면받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인 개정되면서 지난해부터 다시 관련 세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차익거래 시장규모는 2012년의 69조원에서 현재 14조원대로 축소되면서 오히려 관련 세수가 줄어들었다. 세수 복원 차원에서도 거래세 감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정사업본부 현선물 차익거래에 대한 거래세 감면은 차익거래 시장 규모가 빠르게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주식거래량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연구원은 "이는 증권주에 매우 큰 호재"라며 "만약 2012년 수준까지만 회복된다면 거래대금 20%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달리 공모펀드에 대한 거래세 면제는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당초 정부는 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까지 공모펀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다가 2010년에 중단됐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 펀드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자 업계의 요구와 함께 당국에서도 거래세 면제를 검토를 했지만 세수문제로 정부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간 반쪽짜리 정책으로 우려되던 정부의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보완될 전망이다. 고배당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세제혜택이 펀드로 확대되는 것. 이로 인한 펀드업계의 기대도 크다.
펀드시장에 호재는 또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 소위 소장펀드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를 소득공제하는 혜택 대상을 현재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연소득 8000만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20~30만명 정도가 가입하고 있지만 가입조건이 완화되면 100만 이상이 추가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사주 매입기업 인센티브 부여, 사적 연기금 투자풀(Pool) 조성
자사주 매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이번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방어 차원에서 뿐만아니라 기업보유 현금에 대한 과세 방침과 더불어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인센티브 영향 등으로 최근 자사주 매입 열기가 높다.
이미 이달들어 자사주 매입규모는 8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한국거래소는 집계했다. 자사주 매입도 배당확대와 함께 투자심리를 개선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명찬 키움증권 연구원은 "배당이든 자사주 매입이든 주주친화적 정책이 활발해지면 투자심리도 개선돼 전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간 공제회와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립대 적립기금 등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적 연기금을 하나의 풀(Pool)로 묶어 주식등에 투자하는 방안도 내일 발표되는 정부방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이 Pool의 규모가 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규모가 90조대인 것을 고려하면 새로운 큰손이 탄생하는 셈이다.
비록 증시 활성화에 핵심으로 기대했던 거래세 인하는 물건너 갔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같은 내용의 발전방안이 제시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금투업계는 놓지 않고 있다.
박선호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2기 경제팀의 최근 정책은 기업투자나 자본시장 활성화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며 "26일 주식시장 발전 방안 공개를 앞두고 증권주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