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제2의 단통법으로 논란을 빚어온 도서정가제가 21일 전격 시행됐다. 온라인 서점 확대로 위축된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시행 첫날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2003년 처음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온라인 서점을 중심으로 한 지나친 할인 경쟁으로 출판시장이 가열되자 마련된 정책이다. 21일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11년 전 정책의 개정안으로, 도서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할인율 제한에서 자유로웠던 발행 후 18개월 지난 도서 역시 이날 시행된 도서정가제의 영향권에 놓였다.
이날 시행된 도서정가제가 논란에 휘말린 가장 큰 이유는 가격할인폭 제한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서점에 비해 할인율이 큰 온라인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해온 독서광이나 책 살 일 많은 학생들의 불만이 가장 많다. 때문에 도서정가제는 시행 전부터 제2의 단통법으로 불렸다.
정부는 정부대로 할 말이 있다. 도서정가제 전 상황이 이어진다면 할인경쟁이 갈수록 과열돼 동네서점 등이 고사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더구나 할인경쟁으로 투명한 도서시장이 왜곡될 대로 왜곡된 만큼 수정된 도서정가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한편 도서정가제를 앞둔 20일까지 각 온라인서점이 큰 폭의 마지막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거의 모든 온라인서점 웹사이트가 트래픽 과부하로 다운되는 현상도 벌어졌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