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이주열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질 문 -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어제 금융시장동향이나 통화 및 유동성 보도자료를 보면 가계대출 급증했고, 2년 미만 정기예적금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많은 언론에서 불거지고 있는 게 전세난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어떤 저금리의 폐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한은이 진단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엔저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엔저 우려하고 지금 제가 질문 드린 우려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한은에서는 방점을 찍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한은이 지난달에 물가전망을 하면서 올해 유가를 105달러, 내년에 99달러를 전제치로 해서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국제유가, WTI뿐만 아니라 두바이유, 브렌트유 80달러도 지금 안 되는 선까지 떨어져 왔는데요.
한은에서 지난 달에 통방문구에서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도 삭제를 했고요. 또 이번 달에 공개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봐도 물가상승률의 하방 임계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물가우려를 상당히는 하고 있는데 한은의 물가전망치, 과연 달성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아까 GDP갭 답변은 나왔는데요. 통방문구 상에서 보면 지난달에는 그래도 ‘동 갭의 해소시기는 종전 전망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점차 축소될 것이나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해서 이게 오히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지금 총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하반기 플러스 반전이 아니라 그 이후로 연기가 되는 것 같은, 통방문구상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는데, 이에 대한 부가설명 좀 듣고 싶고요.
네 번째 질문으로는 정해방 위원께서 7월부터 4개월 연속 20bp 인하 주장 하셨었는데 이번에도 혹시 그런 주장이 있으셨다가 접으신 건는 아닌지 질문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워낙 기준금리가 낮아져서, 예전에도 한 번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준금리의 보폭을 25bp에서 20bp나 이런 쪽으로 줄여볼 생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신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총 재 - 가계대출이 급증했고 그 다음에 전세난, 이것이 저금리의 부작용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것과 엔저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느냐가 첫 번째 질문인 것 같은데,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금리를 인하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리인하 시에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았을 때의 경기리스크, 이런 것을 같이 놓고 봤을 때에 지금 경기의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서 금리를 내렸던 겁니다.
가계대출 증가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어느 쪽을 더 우려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경기를 포함한 거시경제상황하고 금융안정을 항상 같이 놓고 균형있게 보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가목표가 과연 달성 가능하냐, 그 얘긴데 2013년부터 내년까지 2013, 2014, 2015년 동안 물가목표가 2.5에서 3.5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많이 하회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 당시 물가목표를 정했을 때 당시의 적정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가, 거기에 분명히 변화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적정인플레이션이 낮아졌을 가능성을 저희들이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물가목표를 정할 당시에 미쳐 감지하지 못했던 성장잠재력 저하라든가 글로벌 경기의 하강, 그 다음에 성장과 물가 간에 연계성 약화 이런 요인들이, 이런 것이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 동학에 영향을 줘서 적정인플레이션을 낮췄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물가목표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글로벌 현상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랬고 특히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바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영란은행은 2%를 물가목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3년간 물가목표에 이르지 못할 거다, 달성이 불가하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작업이 사실상 간단치가 않습니다. 중장기 물가경로를 예측하기에는 현재의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상황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중장기 물가경로를 지금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기간이 1년 남았는데 1년을 서둘러 종료하기보다는 구조적인 변화를 감안해서 중장기 물가전망을 조금 더 심도있게 분석해서 2016년도에 정할 물가목표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GDP갭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아마 생각하기에는 10월에, 문구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 10월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그것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bp 인하 주장이 있었는지는 의사록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20bp 보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2%인데, 저희들이 25bp를 지금까지 해온 것은 뭐냐면 어느 정도 금리인하의 효과를 계측할 수 있는 정도는 한 25bp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금리의 급변동, 큰 폭의 변화는 쇼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은 것이 25bp였고, 현재 2%의 기준금리 하에서도 25bp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25bp가 아니고 20bp로 한다든가 10bp로 한다든가 보폭을 조정하게 되면 금융시장에 또 하나의 불확실성을 주는 거다, 방향뿐만 아니라 폭에 대한 예측까지도 시장에 맡겨야 되는, 그래서 시장에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5bp 수준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추가질문이 한 분 더 계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 최근에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많이 강조를 하셨었는데 보면 8월하고 10월에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CSI도 10월에 세월호 직후 수준으로 떨어졌고 BSI도 연중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10월 통방 때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견해도 계속 유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좀 부진해서 저희들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좀 나쁜 것을 보니까 대외여건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유로지역의 경기가 안 좋고, 또 유로지역의 전망도 지금 안 좋게 나옵니다. 유로경제를 뒷받침하는 독일의 경제가 조금 주춤거리지 않습니까? 독일 경제마저 주춤거리면 유로경제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하는 인식 때문에 유로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높았던 게 사실이고, 또 일본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월 이후에 엔화 약세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엔화 약세에 따른 실물부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보도가 되면서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유럽 경제가 어렵고 엔저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좀 과도한 측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한쪽만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 영향이 대부분 실상 이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차 이런 면에 대해서는 좀 더 거기에 대한 실상이라든가 정확한 정보를 저희들뿐만 아니고 정부도 제공을 해서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엔저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 유럽 경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분석을 해서 정보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가 경기를 뒷받침하는 수준이다 라고 하는 인식은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