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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도 공무원연금 개혁 동참한다

기사입력 : 2014년11월06일 09:49

최종수정 : 2014년11월06일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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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29명 6일 동참 선언…장·차관 73명 확산 여부 주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부처 장·차관들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할 전망이다.

6일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70여명의 현직 장·차관들이 금주 중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차관급 29명이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 동참'을 선언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공직사회가 특히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장관은 17명, 공정거래위원장 등 장관급 위원장 5명, 감사원장·대통령 비서실장 등 장관급 보직을 모두 포함하면 총 28명이다.

여기에 정부부처 차관 24명과 3처 처장, 18청 청장을 포함하면 차관 및 차관급은 모두 45명이다. 따라서 장차관을 모두 합치면 73명이다.

하지만 현직 장차관들보다 퇴직공무원들의 수가 훨씬 많아 상징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장관급 퇴직자는 207명으로 월평균 414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차관급 퇴직자 504명이 월평균 391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매월 400만원 이상의 고액연금을 받는 퇴직자들이 1853명에 이른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기존 퇴직자들에게는 소급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장·차관들의 개혁동참 선언이 얼마나 영향을 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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