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축사
[뉴스핌=김민정 기자]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민간자본투자는 경기활성화와 재정부담 완화의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인한 민간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민간투자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도 언급했다.
방 차관은 최근 금리인하 추세,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감안해 정부가 추진중인 MRG 완화방안에 민간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MRG 방식을 비용보전(CC)방식으로 변경하고 통행료를 주무관청이 결정하도록 하는 등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5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절감한 '거가대로'를 예로 들면서 “이제는 민간투자사업이 ‘돈먹는 하마’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재정을 절약하는 서포터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 차관은 “민간투자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MRG 완화 뿐만 아니라 사업리스크의 적정 배분, 서비스 분야 등 블루오션 개척,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기대되는 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제안 허용, 국민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4~5일 이틀에 걸쳐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