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은행감독위,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규제 기준서 발표

기사입력 : 2014년11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11월03일 11:00

[뉴스핌=정연주 기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31일(현지시각)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 기준서를 발표했다.

BCBS는 G20 국가,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총 27개국의 42개 중앙은행․감독기구로 구성되며 은행감독 국제표준 결정 및 이행권고 등이 주요 임무다. 우리나라는 2009년 3월 가입했다.

3일 한은은 BCBS가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수장(GHoS)'의 승인을 거쳐서 31일 오전 11시(중앙유럽표준시)에 'NSFR(Net Stable Funding Ratio,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규제 기준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NSFR 규제는 은행들에게 유동성이 낮은 자산은 안정적인 자금으로 조달하도록 요구하는 규제다. 이는 경기호황기에 은행들의 레버리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만기불일치(maturity mismatch) 및 단기도매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시킬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NSFR은 안정자금 필요 규모(Required stable funding, 이하 RSF) 대비 가용 안정자금 조달 규모(Available stable funding, 이하 ASF) 비율로 정의되며, 은행들은 동 비율을 100%(최저기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준서는 2010년 12월 발표된 초안에 기반하여 관찰기간(2011년~2013년)과 공개협의기간(2014년 1월~4월)중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완화하고 업계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BCBS는 각국이 2018년부터 해당 규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한은은 "국내 감독당국과 해당 기준서의 국문화 작업을 가까운 시일 내에 완료해 배포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들이 적절히 대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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