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애플 스마트폰 아이폰6(16GB)가 단 이틀 여 만에 최고 70만원까지 보조금이 풀리면서 대란이 벌어졌다. 정부가 지난달 1일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낮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시행한 것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시판되면서 이동통신 3사는 단통법에 따른 보조금을 공개했다. 당시 이통3사는 평균 19~25만원의 보조금을 제시했지만 사흘 만에 보조금이 70만원까지 치솟았다. 아이폰6 대란에 불을 지핀 일부 영업점들의 보조금은 정부 입장에선 당연히 불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아이폰6 대란을 불러온 일부 영업점은 현금완납과 페이백 등을 동원했다.
이런 이유에서 불어닥친 아이폰6 대란으로 단통법의 뿌리도 흔들리고 있다. 단통법의 취지는 이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 하지만 일부 영업점들이 단통법의 범위를 훨씬 넘는 보조금을 편법으로 풀면서 단통법은 시행 한 달 만에 위기를 맞았다.
당연히 아이폰6 대란을 계기로 단통법의 허점을 꼬집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단통법이 시행된 후에도 정부 생각과 달리 일명 호갱님(제 가격 주고 사는 어수룩한 고객)은 사라지지 않았다. 근례로 지난달 31일 소비자들은 60만원을 넘게 주고 아이폰6를 구매했지만 하루 지난 1일 소비자들은 아이폰6를 20만원에 개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