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10.30 전월세 대책’에 대해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전월세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게다가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급확대도 주변 주민들과의 분쟁, 예산문제 등으로 예상처럼 진행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닥터아파트 권일 팀장은 “매입 및 전세임대 확대, 서민들의 월세 대출 인하 등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주택을 짓는 데 시간이 필요해 당장 효과가 발휘되기 힘들 것”이라며 “대출 금리를 낮춰도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큰 혜택으로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박합수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그동안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십차례 발표됐지만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급확대는 주민들과 분쟁을 해결하고 재원이 필요로 하는 만큼 예상치를 밑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중요하지만 주택시장의 선순환 구조로 만들기 위해선 매매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이호상 전략기획본부 부장은 “저금리 대출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자금력을 갖춘 전세 세입자들이 주택 매입에 나설 수 있는 강력한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정부가 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는 소량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매매시장 활성화가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0.30 대책에서 오는 2015년까지 매입, 전세임대 주택 1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또 보증부 월세 거주가구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월세자금 저금리 대출도 지원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급까지 시간 필요..“매매시장 활성화도 동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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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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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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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1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