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한 모뉴엘의 허위 수출채권 의혹을 놓고 책임 추궁이 벌어진 가운데,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관련부처와 무역금융 관련 전반의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보고 제도 개선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무역보험공사의 보험만 믿고 은행들이 여신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 검사하고 있다"면서 "모뉴엘은 오픈어카운트 방식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입업자와 직접 거래해 이 과정에서 물품이 제대로 갔는지 선적 관련 서류가 위장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규모 여신을 내준 국책은행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2012년까지 모뉴엘의 주거래은행이던 우리은행은 850억원의 여신을 모두 회수한데 반해 같은 시기 KDB산업은행은 오히려 대출을 내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의원은 "산업은행이 2014년5월 대출해줄 때는 최고 신용등급을 줬다"며 "현금흐름은 급감하고 매입채무는 증가하고 거래처가 4군데에 집중해 있는데 무보의 보증만 보고 다른 재무안정성은 안본 것 아니냐"고 따졌다.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무보 보증이 있어서 이를 중요시 여긴 걸로 안다"며 "(재무안정성 검증에) 미진한 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은 "해외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수출채권은 실질 여부를 확인하려면 컨테이너에서 물품확인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또 모뉴엘은 자산이 3500억원 정도 되는 외감법인이라서 회계 법인에서 정당한 여러 검증을 거쳐 매출을 확인하는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기업·산업·수출입·외환·국민·농협은행 등 모뉴엘에 대출을 한 10개 은행에 특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모뉴엘은 이들 은행들로부터 6700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았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1508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은행 1253억원, 수출입은행 1135억원, 외환은행 1098억원, 국민은행 760억원 등의 순이다. 이중 모뉴엘이 제품을 수출하면서 무보로부터 받아온 보증서를 근거로 내준 대출이 약 3200억원 정도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