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한국형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해 일부 대형 증권사들에게 허용한 기업신용공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대형 IB라는 종합금융투자회사들의 기업신용공여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형 IB 육성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삼성증권, 현대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사가 지정됐었다.

민 의원은 "정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대형 투자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를 특별히 허용했는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실적은 극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개사의 기업신용공여액은 대우증권(6775억), 현대증권(6308억), 한국투자증권(5257억), 삼성증권(2079억), 우리투자증권(1502억) 등의 순이다.

5개사의 신용공여한도액은 16조9000억원이나, 실제 신용공여액은 2조1920억으로 12.9% 수준에 그쳤다. 특히 우리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의 경우 신용공여한도액 대비 신용공여액 비율이 각각 4.3%, 6.2%에 지나지 않아 기업신용공여에 가장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종합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신용공여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정책적으로 이를 무리하게 추진, 종합금융투자회사들이 기업신용공여 업무를 위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민 의원은 분석했다.

민 의원은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종합금융투자회사를 육성해 한국형 대형 IB로 성장시키기 위해선 종합금융투자회사들이 기업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기업신용공여 집계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실적을 기준으로만 잡은 것으로 현재 실적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이전대출까지 합하면 9월말 현재 5054억원으로 업계내 가장 활발하게 신용공여를 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