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4주차에 접어든 22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변동이 없어 이통 시장 위축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ㆍ제조사에 단통법 보완책을 주문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이통사가 보조금 상향을 통한 가입자 끌어모으기 보다 기존 고객을 지키는 방법이 더 효과적으로 판단하는 만큼 정부의 주문도 소용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절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 단말기 보조금 ‘지난주와 똑같네’
이날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에 따르면 단말기 보조금 변화는 없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지난 15일 보조금 공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인기 단말기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는 약정기간 24개월ㆍ프리미엄 요금제 기준 ▲SK텔레콤 11만1000원 ▲KT 12만2000원 ▲LG유플러스 12만원이다.
갤럭시노트4 출고가가 95만7000원인 만큼 소비자들은 약 71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갤럭시노트3의 경우 SK텔레콤이 22만7000원으로 가장 많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20만1000원, 19만8319원으로 지난주 수준이다.
LG전자의 G3 Cat.6는 SK텔레콤이 20만원을 지급한다. LG유플러스는 18만7302원, KT는 18만9000원의 보조금이 각각 실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오늘 보조금 공시 없다”면서 “공시일마다 보조금 공시를 반드시 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 “보조금 안 올려도 돼”…정부 요청 ‘무시’
이통사가 보조금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 각사마다 자율 공시로 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보조금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이통사 영업정지로 인해 이통 시장이 침체된데 이어 단통법 시행 후 일선 유통망은 폐업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단적으로 미래부 집계 결과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신규 및 번호이동 건수는 일평균 2만6900건으로 지난달 일평균 5만400건과 견줘 46.6% 주저앉았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는 최근 이통사ㆍ제조사 CEO에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단통)법을 적용한다면 정부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압박을 가했다. 삼성전자 이상훈 사장은 이 자리에서 “이런 회의는 가급적 안 하는게 좋겠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하지만 기업들은 단통법 보완책을 기업이 만들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국회 등 정부가 소비자 보다 기업을 위한 단통법을 만들어놓고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우스운 상황”이라며 “보완책을 제시하더라도 정부의 추가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정감사에 이어 미래부 최양희 장관과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당부가 소용 없게 됐다”며 “시장 경제 논리상 이통사ㆍ제조사가 단통법 보완책을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 때문에 전국이동통신협회 등 일각에선 보조금 상향선 폐지 등 단통법 전면 수정 및 폐지를 요구 중이다.
*일러스트 : 송유미 미술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