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던 700㎒주파수 할당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불이 지펴지는 모양새다. 그동안 관망하던 국회의원들이 700㎒ 주파수를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그동안 700㎒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서는 방송업계와 통신업계가 대립각을 세운 상태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도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15일 국회와 정부등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달 13일과 14일 열린 미래부와 방통위의 국정감사에서 700㎒ 주파수를 지상파 UHD 방송용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700㎒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2012년 회수한 주파수 대역으로, 방통위는 2012년 이 중 40㎒ 폭을 통신용으로 분류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지상파 UHD 방송용 배분을 위해 정부가 700㎒ 주파수 배정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상대로 "700㎒ 주파수 대역을 이동통신사에 먼저 배정할 경우 나머지 주파수로 UHD를 활용하는 게 어렵다"며 통신용 배정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최 장관은 지난 2012년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용으로 지정한 700㎒주파수 대역의 40㎒ 폭에 대해 변경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야당소속의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발 더 나가 재난망 자체도 일단 보류한 뒤 지상파 UHD 방송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방통위 국감에서 전 의원은 "미래부 국감에서는 700㎒ 대역에 대한 주파수 심의위원회 상정을 보류하도록 사실상 확인했는데 방통위는 이 문제에 관해 너무 소극적인 듯하다"며 방통위원장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재난망 주파수를 어느 대역에 선정하느냐에 따라 UHD 지상파 서비스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정해진다"며 "재난망이라고 할지라도 보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700㎒ 주파수의 지상파 UHD 방송용 배분입장을 지지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700㎒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서 방송업계와 통신업계는 갈등을 지속했다.
통신업계는 기존 정책에서 700㎒ 주파수가 통신으로 발표된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3사를 대표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주파수정책과 같은 주요한 국가정책은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일관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상파3사의 대표격인 한국방송협회는 "재난망 도입과 함께 700㎒ 주파수를 방송에도 할당해 700㎒ 대역을 국가 안전과 시청자 복지를 위한 공공대역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이통사 주장을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도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최 장관은 UHD 주파수에 대한 최종적인 정책결정은 국회 등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통신용 주파수는 이미 정해 발표된 사항을 바꾸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존에 이통사에 배분한 700㎒주파수 대역의 40㎒ 폭의 결정번복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상파 UHD방송이 되도록 주파수가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통신사에 40㎒가 할당된 기존 정책은 존중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원점 재검토 필요성을 피력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