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크레딧 게임내역'에 따르면 국내에 영업장이 있는 16개 외국인전용카지노가 '크레딧(Credit) 제공'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수조원의 외상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라다이스·GKL에 크레딧 제공 집중
크레딧 제공은 카지노를 찾은 고객의 신용을 담보로 칩(Chip:현금 대신 사용하는 게임머니)을 대신 제공하는 것으로 외국환 거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카지노의 영업 전략이다.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칩을 현장에서 지급받고, 고객은 출국한 뒤 해당 카지노의 현지 사무실을 통해 게임에서 이겼을 경우 이긴 돈을 지급받고 졌을 경우 진 돈만큼 돈을 입금시키는 방법이다.
정희수 의원은 "크레딧은 외국환 취급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국내 카지노에서 제공되고, 상환은 비밀리에 해외에 있는 카지노 사무실을 통해 입금 또는 출금된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이른바 ‘환치기’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환치기가 16개 외국인전용카지노에서 2011년도부터 최근 3년간 고객들에게 총 3조 583억원이나 제공됐다"며 "이 중 3조 491억원이 상환됐다"고 설명했다.
카지노 업체별 크레딧 제공 내역은 ▲워커힐호텔카지노 등 파라다이스 그룹 계열 카지노 5곳에서 총 2조 589억원 ▲세븐럭강남 등 GKL(그랜드코리아레저,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세븐럭카지노 3곳에서 9774억원 ▲기타 카지노에서 219억원 등이다.
특히 파라다이스 그룹 카지노(5곳)와 GKL 세븐럭 카지노(3곳)에서만 제공된 크레딧 금액이 3조 363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제공의 99.3%를 차지했다.
◆카지노영업준칙이 낳은 탈세 가능성
이 같은 크레딧 제공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카지노영업준칙'을 배경으로 한다.
정부가 외상도박·환치기도박에 대해 외국인전용카지노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이 준칙은 현재 현행 관련 법령(외국환거래법)과 충돌한다.
더욱이 '카지노영업준칙'은 크레딧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있다. 카지노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 크레딧으로 제공한 금액만 자료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카지노들이 탈세 등의 목적으로 제공 금액을 허위로 제출해도 이를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카지노에서 수조원대의 불법 외환거래가 버젓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고시를 통해서 카지노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환거래 위반 단속 기관인 관세청이 카지노 객장에 상주해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외환거래 위반에 대해 상시 감독하는 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