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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도로공사 출자기관에 낙하산부대 '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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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재취업 제한기관 설정 및 외부전문가 영입해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기관장 등 요직 상당부분을 공기업과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피아 중 하나인 '도피아'인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11개 출자·출연기관 중 7개 기관의 기관장 또는 임원이 관계 공기업 및 관료 출신"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지분율이 높은 출자회사일수록 국토부 및 도로공사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많이 차지했다. 이들은 요직을 맡으며 7700만원에서 1억5800만원의 연봉(성과급 포함)을 받았다.

12억원(지분 60%)을 출자한 KESTA corp는 도로공사 해외사업단 차장 출신 인사가 사장을, 감사실장 출신이 비상근 감사를 각각 맡고 있다.

250억원(지분 42.5%)을 출자한 부산울산고속도로㈜의 대표이사 역시 도로공사 총무처장 출신이고, 비상임 감사는 나머지 지분 49%를 출자한 국민연금공단 출신이 맡고 있다.

40억원(지분 42.5%)을 출자한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신임 사장은 새누리당 김원덕 부대변인이 선임됐으며, 상임이사 3명과 감사 1명은 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기관 출신이다.

이밖에도 17억6억000만원(지분 10%)을 출자한 행담도개발㈜의 감사는 도로공사 교통기계팀장 출신, 30억7000만원(지분 8.28%)을 출자한 ㈜KR의 사장은 LH 부처장 출신, 80억원(지분 5.5%)을 출자한 서울북부고속도로㈜의 사장은 행복청 도시계획국장 출신 등이다.

한편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출자회사들의 경영 상태는 누적 적자가 커지고 있다.

KESTA corp와 부산울산고속도로㈜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내며 각각 누적적자가 13억원, 475억원에 달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지난해 처음 8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지난 3년간 누적적자는 60억원에 이른다. 서울북부고속도로㈜ 역시 지난해 13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미경 의원은 "공기업의 출자·출연 기관들이 퇴직 관료와 공기업 임직원의 재취업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낙하산 인사행태로 인한 도덕성 결여와 전문성 부족으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경영상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인사시스템을 개선해 재취업 제한기관을 설정하고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낙하산 인사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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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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