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 열려
[뉴스핌=한태희 기자] 도시재생사업과 리츠 시장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펀드 조성이 필요하고 정부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금융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 연구위원은 "임대주택사업과 도시재생 중요성이 높아지는데 여전히 관련 실적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주택 관련 간접 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대규모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연구위원은 외국의 '민관 공동펀드'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관 공동펀드는 주택기금이나 국민연금기금, 민간 금융사, 주택·부동산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초기 사업자금을 지원해 다양한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이현석 교수는 "리츠와 펀드에 대한 취득세액 30% 감면 적용을 종료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역행하는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 연장과 함께 공모형 리츠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M&A(인수·합병)활성화 및 자기관리리츠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시장의 확장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 주택금융 선진화를 위해 제1금융권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획일적인 신용보강 요구 관행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사업성과 리스크에 상응하는 신용보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시공사 신용도 중심의 보증 관행에서 벗어나 프로젝트별 사업성에 근거한 보증제도가 확대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찬호 연구위원은 "보증제도 본래 목적은 담보력이나 신용도가 취약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사업자가 지원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이 공동 개최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