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남구)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은 2011년 650만 176건인데 반해 2013년 1051만9586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총 2572만 1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정부의 사이버 검열 강화 발표와 함께 통신 상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로 보면, 검찰이 2011년 140여만건에서 2013년 300여만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경찰도 1.5배 늘어났다. 기타기관도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완 의원은 “사법부의 견제를 받지 않는 국가기관의 직접적인 통신자료 요구는 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자료요구 최소화를 위해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