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최근 성형수술 진행 중이나 끝난 후에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성형수술 관련 의료분쟁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진료과목별 상담․조정 현황’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건수는 2012년 444건에서 2013년 731건으로 64.6% 포인트 증가했다. 올 들어서는 7월까지 530건에 달해 중재원이 2012년 개원한 이후 성형외과 상담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총26개 진료과목 상담건수 중 성형외과 상담건수는 지난 7월 기준 4위(6.8%)로 2012년 당시 8위(5%)에 비해 4단계나 올랐다. 또한 2012년 18건이었던 성형외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다음해 51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7월까지 신청된 건수는 49건으로, 지난해 신청건수를 월등히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성형수술 피해구제 접수건도 크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한 '성형수술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0년 71건에서 지난해 110건으로 증가했다. 가장 많은 부작용을 호소한 부위는 코성형수술(융비술)이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쌍커플수술(중검술)이 68건, 유방성형술이 37건, 지방흡입술이 35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401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해 남성의 69건보다 많았고, 20대가 161건 30대가 103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해 20-30대 여성의 경우 피해가 가장 많다.

남윤인순 의원은 "많은 지표들이 과도한 성형수술로 인한 폐해가 임계점을 넘었음을 보여준다”면서 “거대해진 성형산업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목숨마저 위협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방대한 성형산업과 환자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의료법 위반이 관행처럼 굳어져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음에도 단속 및 처벌에 뒷짐 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남 의원은 성형만능주의가 도를 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정부의 관리 소홀, 비전문의들의 무분별한 미용성형 의료행위, 수술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성형광고의 난립, 코디네이터와 상담실장의 성형 부추김 등이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남 의원은 "특히 코디네이터나 상담실장은 수술의 부작용을 제대로 알려줄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데,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위법시 면허 자격이 정지되거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의료인이 아닌 소위 성형 코디네이터가 수술, 후유증 및 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높아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함에도 복지부가 관행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