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6년간 330만건 발생했다. 이 중 224만명만 검거돼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가 10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율은 2009년 82%, 2010년 71%, 2011년 62%, 2012년 61%, 2013년 63%, 2014년 6월 기준 70%로 5년새 12%p 감소했다. 특히 작년의 경우 4대악의 하나인 강간·강제추행 검거율이 89%였고, 절도 검거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 41%에 불과했다. 검거되지 않은 성범죄자와 절도범죄자는 각각 2537명, 16만 9630명었다.
검거율이 가장 낮은 지방청은 서울청으로 올 상반기 기준 62%에 불과했다. 가장 높은 곳은 인천청으로 검거건수가 발생건수보다 높은 104%에 달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은 검거율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 2009년에 강력 범죄에 대해 집중검거하기도 했고 2010년도에 킥스(KICS·형사사법포털)를 도입해 범죄통계가 현실화 되면서 2010년 이전에 통계에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던 범죄가 2010년부터 입력이 정상화되면서 범죄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여지게 됐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결국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강력범죄가 과거에 더 많이 발생했었다는 설명이 되므로 실제로 검거되지 않은 강력범죄자는 105만명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이 4대악에만 올인하는 나머지 민생과 직결되는 5대 강력범죄에 부실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값을 받지 않고 있는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