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단말기요금이 원가 이상으로 과도하게 책정된 현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불법과 편법이 판치고 있는 시장상황을 정부와 국회가 바로 잡아야합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내달 시행을 앞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우상호·최원식(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단통법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과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분리공시를 비롯해 단통법의 100% 통과가 어려운 현실을 비판하는 취지로 학계와 정치권이 한 마음 한 뜻을 모은 것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문병호 의원은 "정부가 업체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문제고 이는 단통법의 취지와 다른 방향"이라며 "단말기유통구조의 투명화를 위해선 분리공시가 핵심이며 삼성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우상호 의원은 "초기투자비용을 다 회수한 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정부과 국회가 바로잡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고 없이 토론장을 방문한 김재홍 방통위 상임의원은 "3500만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단순한 기기가 아닌 생필품으로 자리잡은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분리공시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단통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고민하고 토론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합의안을 정부 규제위에 상정될 예정이며 단통법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학계에서도 단통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한현배 KAIST 통신공학 박사는 "단말기유통법을 통해서 저가폰고 원하는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소비자가 느끼는 억울한 감정이 줄어들 것이고 장기적으로 혼탁한 시장을 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샤오미 역시 단말기 판매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마진은 1.5~2%를 추구하며 소프트웨어로 승부하는 업체"라고 덧붙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시민단체의 핵심적인 요구 사항은 단말기 요금과 기본요금, 정액 요금의 대폭 인하 및 개선"이라며 "과도한 통신비 부담으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이 큰 만큼 통신공공성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제대로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국민 대다수의 바람이 단통법의 제대로된 시행임을 역설했다.  

안 사무처장은 가계통신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여러차례 예를 들며 강조했다.

그는 "비싼 요금제로 인해 온 국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지만 통신사들이 사회적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정부가 봐주고 있는 것"이라며 "토론할 때 마다 통신사 업체들이 10여명 방문해 그들의 담합과 문제에 대해 로비하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단통법이 통과되면서 미래부와 방통위는 보조금분리공시 고시안을 만들었으나, 삼성전자가 반발하고 산업통상부와 기획재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총리실 산하)에서 삼성전자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