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단지혁신포럼(김태환 새누리당 의원·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공동대표)은 22일 오후 '노후 산단 실태진단 및 혁신역량 강화방안(발표자:홍진기 산업연구원 박사)'과 '노후거점산단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종영 중앙대학교 교수)'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김태환 공동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구로공단으로 시작해서 국가발전을 주도해온 산업단지가 출범 50주년을 맞이했다"며 "그동안 전국 1030여개에 이르는 산업단지가 조성됐고, 연간 1000조원 이상의 생산량으로 국가 전체 생산의 68.9%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300억 달러에 이르는 수출량은 국가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고용인원은 172만명에 달해 명실상부한 국가 경제의 핵심"이라며 "그간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담당했던 산업단지가 향후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재충전 시기에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산업단지혁신포럼은 지난 4월 노후 산업단지의 혁신과 경쟁력을 다시 한 번 강화키 위해 창립됐다"며 "심학봉 의원의 대표발의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산업단지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2차포럼에서는 노후산업단지의 실태를 진단하고, 산업단지 혁신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논의코자 한다"며 "노후산업단지 지원 특별법의 필요성에대해 검토해보고 국회에서 논의 방향을 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공동대표도 "지금 산업단지가 지난 50년 동안 산업화와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이었지만 현재는 공동화·영세화·안전사고 증가·복지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여성과 청년층의 기피대상으로 떠올랐다"며 "향후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창출의 거점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나아가 "산업단지 포럼 의원들은 22분으로 언제든지 교섭단체 가능하고 당을 만들 수 있는 구조"라며 "그만큼 자기 지역구 산업단지의 혁신 필요성이 절박하다는 것"이라고 여야 의원들의 합심을 당부했다.

김동철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산업단지(1033개) 중 노후 산업단지 비중이 34%(351개)에 육박한다. 산업단지의 경쟁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홍진기 박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착공일 기준)은 102개(국가산단 27개, 일반산단 75개)"라며 "노후 산단의 고용 비중은 80.6%, 업체수 비중은 87.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산업단지혁신포럼은 ▲구조고도화추진위원회 설치 ▲혁신 대상을 1000개 전체 산업단지에서 지역 거점 산단으로 선택과 집중 ▲단지별 단기계획을 노후산단 전체 종합발전 계획으로 전환 ▲단일부처(산업부) 책임제에서 범부처 협업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핵심으로 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영 교수는 "특별법 제정은 현행 구조고도화사업 관련 규제 특례를 마련키 위한 것"이라며 "지역별 구조고도화사업 촉진 및 민간투자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포럼에 참석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국회가 경색된 상황이지만 근례 이렇게 많은 여야 의원들이 모이는 것은 처음 본다"며 "이번 제정안은 여야 간 견해 차이를 갖고 있지 않는 듯 하고, (포럼이) 중앙정부와 사이에서 정책발전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가 핵심 과제인 듯하다"고 평가했다.

정부 측 대표로 나온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이제 산업은 제조 중심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로 사람과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며 "산업 단지가 어떻게 변해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태환·주호영·홍일표·심학봉(이상 새누리), 김동철·조정식·김관영·부좌현·권은희·임내현·홍영표 의원(이상 새정치연합)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선 이관섭 제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김성진 지역경제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박선호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등이 함께 자리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