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내달 1일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효과와 의의에 대해 논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문병호·우상호·최원식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단통법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과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단통법은 내달 1일 시행 예정이지만 분리공시와 관련해 이통사와 제조업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미래부가 제정해야 할 고시안 5개와 방통위가 제정해야 할 고시안 6개 등 총 11개 고시 내용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와 시민단체 및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원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올바른 고시안 제정 방향과 향후 가계통신비 절감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4일 개최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단통법 관련 내용을 확정하고 방통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