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간에 경기 및 금리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삼성선물 박동진 연구원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들어 최 부총리가 노골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 이 총재와 최 부총리가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것은 결국 한은과 기재부 간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8월 금통위를 앞두고는 부총리가 이처럼 강력하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지 않았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최 부총리가 좀 더 다급해졌다는 분석이다.
박 연구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양 기관이, 한 차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정책 판단이 비슷하였기 때문에 부총리는 금통위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수준에서 선을 그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양 기관의 해법에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총리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경제 회복에 대한 양 기관의 해법에 이견이 존재함은 전일 두 경제 수장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이 총재는 통화정책만으로는 성장세 회복에 한계가 있으며, 규제완화 등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반면 최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가계부채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가 매우 낮으며 우리나라 금리수준을 고려하면 정책 여력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되돌려 놓고 생각해보면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부총리는 추가적 통화 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이 총재는 규제완화 등 구조개혁의 노력을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란 설명이다.
박 연구원은 "이미 국내 경제의 디플레이션 진입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양 기관의 입장차를 확인했다"며 "10월 금통위의 인하 여부는 의사록 공개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2일 열린 9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은 오는 30일 공개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