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    문  -  기획재정부가 오늘 아침에 낸 그린북을 보면 내수를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내수회복 기조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회복세가 미약하다 이렇게 총정리를 하고 이것이 지난 몇 주일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었는데 코어 인플레이션과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간의 격차가 8월에는 1%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아마 2009년도 중후반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는데 기대인플레이션과 근원인플레이션 그리고 헤드라인 인플레이션과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재  -  제가 아침에는 기재부 그린북은 안 봤습니다마는 현 경제상황을 말씀드릴 때 세월호 이후에 위축됐던 내수가 부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그래서 완만한 회복세는 지속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회복세는 미약하다, 견고하지 못하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린북의 내용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코어, 헤드라인 격차가 1%포인트로 확대됐습니다.  헤드라인이 8월중에 1.4고 코어가 2.4,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의 저물가 현상이 그야말로 공급측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는 게 아니냐, 농산물가격과 석유류 가격의 하락에 주도해서 1%대 물가가 지금까지 장기간 지속되는 있는 현상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물론 물가목표는 헤드라인 CPI로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못지 않게 코어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중시합니다.  이게 수요측면에서의 기조적인 물가상승압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화정책 측면에서 볼 때는 코어 인플레이션 동향을 상당히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얼마 전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적정금리 수준을 1.75%로 추산을 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동안 저희가 봐왔던 기준금리의 하한선이 2%였는데 혹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밑도 가능한 건지, 기준금리의 하한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이어지는 질문이기는 한데, 현재 미국은 금리가 오르고 있고 저희는 내려가고 있어서 금리 차가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본이탈과 같은 문제는 없는지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ECB에서 금리를 예상과 다르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ECB의 완화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은의 통화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    재  -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소위 테일러룰을 이용해서 산출한 적정기준금리가 1.75%라고 하는 보고서를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테일러룰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추정방식을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거기서 적정 GDP갭, 물가갭, 그 다음에 앞으로의 물가전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1.75%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통화정책기조, 적정 정책금리를 판단할 때 어떤 특정 방식에 의해 산출된 것, 소위 테일러룰에 의해서만 나타난 결과로 통화정책기조를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Fed의 예를 든다면 테일러룰을 창시한 테일러 교수가 얼마 전에 소위 테일러룰에 의해서 산정한 미국의 적정 정책금리가 2.25%라고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Fed에서 그것은 테일러룰에 의한 거고 소위 옵티멀 컨트롤 룰이라고 하나요? 그런 룰에 의해서 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화정책기조를 평가할 때는 어떤 특정 방식에 의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것 하고, 또 그 방식도 평가방법, 추정모형, 그 다음에 산출갭이라는 전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한 수단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적정 기준금리가 얼마냐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수준을 핀포인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단지 주요 선진국은 소위 제로바운드까지 가지요.  0%를 거의 명목금리의 하한선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축통화국, 주요 선진국의 얘기고 저희들은 그런 국제통화를 가진 나라도 아니고 아무래도 국가신용등급, 지정학적 리스크가 선진국보다는 등급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의 적정금리는 선진국처럼 제로바운드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만약 저희들의 금리가 과도하게 낮춰지면 가장 우려되는 게 아까 기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자본유출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준금리는 선진국보다는 분명히 높아야 된다, 그렇지만 그 수준을 핀포인트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금리를 내리면서 금리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금리를 만약 올리게 된다면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외금리차가 줄어들겠지요. 

그럴 경우에 자본유출 같은 것이 우려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내외금리차하고 자본유출이라고 하는 것이 기대수익률을 보고 오지 않겠습니까? 내외금리차에다가 환율에 대한 예상되는 절상·절하율을 감안해서 올 텐데, 어쨌든 내외금리차가 좁혀지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국제시장의 금리와 국내금리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대답 하겠습니다. 

  ECB의 완화조치는 물론 시장의 예상을 조금 앞지른 결과입니다.  그만큼 성장모멘텀의 약화, 특히 인플레이션의 전망을 낮추면서 디플레에 대한 우려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ECB가 그런 카드를 꺼냈는데, ECB의 이 조치만 놓고 본다면 유동성공급이 확대되면서 유럽에서의 유럽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지 않느냐 봅니다만, 이것만 갖고 볼 수 없는 것이 미국의 통화정책의 흐름도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날 거다 라고 딱 꼬집어서는 얘기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