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침해에 대한 범정부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 등이 더욱 강화된다.
2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범정부적인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불법유통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집중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앞서 지난 21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약 2억2000만건 규모의 개인정보 침해사범을 적발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출알선,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유통 게시물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불법정보를 단속·적발할 예정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업체 확인 후 개인정보 유출조사시 합동으로 해킹사고원인 조사 및 기술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지난달 31일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과제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범죄수익몰수·추징 등 법제도 개선사항을 연내 입법을 추진토록 하고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개최, 통신사 대리점 등 취약분야 관리, 해킹 대비 보안기술 개발·보급 등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토록 관계부처를 독려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