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금융위기 전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을 부실 판매한 것에 대해 벌금 166억5000만달러(약 17조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단일 기업이 미국 정부에 내는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액수다.
미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BOA는 법무부와 6개 주, 기타 정부 기관에 현금 96억5000만달러를 지불할 것"이라며 "나머지 70억달러는 모기지대출 상환액을 조정하는 등 소비자 구제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BOA는 신용위험이 높은 악성 부채를 담보로 해서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모기지 증권을 판매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시 된 불완전 판매의 규모와 피해범위를 고려했을 때 지원금 70억달러는 타당한 액수"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벌금 규모가 BOA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도 일부 제기됐다. BOA가 이미 수년 전에 모기지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금 액수를 낮춰줬고, BOA가 아닌 다른 투자은행들이 이 대출을 인수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대출자들의 부담은 낮아졌으나 BOA에게 충격을 주지는 못한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BOA가 지불하는 벌금이 오히려 절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 세금 전문가는 "BOA가 주 정부와 연방 정부에 46억3000만달러 벌금을 냄으로써 16억달러의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 굿맨 어번 인스티튜트 부동산 부문 스페셜리스트는 "(벌금 액수는 커 보이지만) BOA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크게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