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공중전화의 '보편적서비스 제공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때 유선전화 중심의 공중전화는 산간벽지나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유일하게 외부와 연결하는 중요한 소통창구였다. 하지만 공중전화 이용율이 크게 떨어지고 무선전화 보급률이 우리나라 국민의 110%까지 뛰면서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거론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도환)은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6권 15호에 <초점 :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 동향 및 시사점>을 최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KISDI 통신전파연구실 나상우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국내외의 공중전화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이동전화 활성화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 동향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나 부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공중전화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유지가 필요한 공중전화를 선별하고 해당 공중전화에 대해서만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보편적서비스 제공의무를 준수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공중전화 수요 및 대체서비스 이용가능성을 고려해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개편 의무의 시사점으로 ▲이동전화 활성화에 따른 공중전화 수요 감소,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범위 한정 및 제공의무 준수 강화, ▲공중전화 제공의무의 근본적인 개편 검토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1990년대 후반까지 무선호출 서비스의 활성화로 공중전화 운영대수가 증가했으나, 2000년대 들어 이동전화 보급  활성화로 공중전화 이용이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무인공중전화 운영대수는 1990년대 무선호출 서비스의 활성화로 1999년 15만 3000대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이동전화 보급에 따른 이용감소로 지속적으로 철거가 이루어져 2013년 말 7만대 초반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공중전화 운영대수 감소 추세는 해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20개 국가의 인구 1000명당 공중전화 운영대수는 2000년 3.4대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9년 1.8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공중전화 운영효율화나 제공의무의 개편을 모색 중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뉴욕시는 공중전화 활용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모해, 공중전화 부스에서의 디지털 광고 및 와이파이 존 설치 등 다양한 시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나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업자가 수익성을 고려해 공중전화의 철거를 시도함에 따라 반드시 유지돼야 할 공중전화를 선별하거나 운영대수를 지정해 이에 부합하는 공중전화의 손실만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보편적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벨기에와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는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를 폐지하는 등 공중전화 제공의무의 근본적인 개편을 모색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