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최경환 "서비스업 육성, 법률개정 통해 반드시 실천"

기사입력 : 2014년08월12일 13:28

최종수정 : 2014년08월12일 13:29

[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7대 유망서비스 육성 대책과 관련해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 이해관계자, 야당을 설득해서 반드시 법률 개정을 통해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사후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사후브리핑을 갖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그는 “이번 대책은 130여개 과제로 서비스업 관련한 대책치고는 아마 가장 포괄범위가 넓고 본격적인 서비스활성화 대책이라고 봐도 된다”면서 “이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16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분야가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 부분은 더 이상 이념문제도 아니고 재벌 특혜 문제도 아니다”면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고, 젊은 층의 일자리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수출산업이 이끄는 외끌이 경제였다면 내수가 쌍끌이로 끌고가는 경제가 돼야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경환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이번 대책 보면 국회에서 법 개정 통과시켜야 하는 게 많은데 정부 의지만으로 어려울 것이다.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
= 이번 대책은 130여개 과제다. 서비스업 관련한 대책치고는 아마 가장 포괄범위가 넓고 본격적인 서비스활성화 대책이라고 봐도 된다. 이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16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과거에 10년 전부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온 게 사실이지만 그때마다 여러가지 입법화의 실패나 사회적인 논쟁에 막혀서 번번히 실천하지 못한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국민, 이해관계자, 야당을 설득해서 반드시 법률개정 통해서 실천해 나가겠다. 투자개방형 병원이나 외국학교 유치는 경자구역에 대해서는 이미 법이 개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논란, 정부의 의지부족 때문에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 왔던 대표적인 일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 16개 법률 관련된 부분은 덜 예민한 부분도 있지만 서비스부분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부분은 더 이상 이념 문제도 아니고 재벌 특혜 문제도 아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고, 젊은층 일자리 문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런 부분이 통과돼서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를, 지금까지는 수출산업이 이끄는 외끌이 경제였다면 내수가 쌍끌이로 끌고가는 경제가 돼야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추진했다.

▲ 한강관광자원화 사업 같은 경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 한강 부분은 사실 88올림픽 때 어떻게 하면 공항에서 잠실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도 친화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강이 다른 주요 도시를 흐르고 있는 강에 비해서도 굉장히 경관이나 여러 관광 야경이나 측면에서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포텐셜이 많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30년 지났기 때문에 더 시민친화적, 관광친화적으로 하면서 한강을 관광자원으로 수질을 보존해 나가면서 하는 부분이 한강관광자원화의 기본 취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그런 방향으로 조율하기로 협의됐다.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해서 곧 발표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시설과 어떤 기능이 보완이 돼야 할 지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와야 알겠지만 필요하다면 중앙정부가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어떻게 설득할 예정인가?
= 케이블카 설치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다. 실제 진전이 없다. 설악산 관련해선 오랫동안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행정부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가져왔지만 관계부처 협의 통해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 과거와 달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환경단체 반대에 대해서는 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도보 등산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도 있고 최신공법 적용하게 되면 환경 파괴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관련 단체에 대해 소통을 지속하면 협의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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