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일본 정부가 내년 법인세 실효세율을 약 2%포인트 인하키로 결정했다.
31일자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5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부터 향후 5년에 걸쳐 법인세 실효세율을 약 5%포인트 인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 첫 해인 내년에는 법인세율을 2%포인트 낮출 방침이다.
현재 일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34.62%(도쿄도는 35.64%)로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다만 향후 5년간 법인세를 5%포인트를 인하할 경우 독일의 29.59%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당장 내년에 일본의 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하되면 프랑스의 법인세율 33.33%보다 낮아진다.
이 신문은 정부의 경제재정자문회의가 2015회계연도에 세율을 2%포인트 낮추는 것을 제안했으며, 재무성과 경제산업성도 이와 같은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법인세율이 2%포인트 낮아질 경우 일본 정부의 세수입은 약 1조엔(약 10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제개정에서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방안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법인세율을 낮추는 대신 과세 대상 기업을 확대하거나 세금 우대 조치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재계는 세율 인하의 효과가 반감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지난 4월에 소비세율을 종전 5%에서 8%로 3%포인트 인상한데 이어 내년에는 10%로 높일 예정이라 이 경우 경제 전반적으론 법인세 인하 효과가 상쇄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일본의 법인세율 인하는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하면서 제시한 주요 경제정책의 하나다.
아베 총리는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화정책, 재정정책, 성장정책으로 요약되는 이른바 '3개의 화살'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