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최근 기업의 성과가 가계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가계소득확대세제의 성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서 발전시켜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내수 경기를 한시바삐 회복해야한다"며 "세금을 감면해주고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규제개혁 토론히 당시 제기됐던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문제 해결이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온라인 시장에서 외국에서 간편하게 결제하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기후변화를 부담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기술발전과 시장이 생기는 기회라고 생각해야지 부담으로만 생각한다면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모든 민간,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안전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것을 전부 점검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점검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이게 시장이 아니면 뭐가 시장이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런 접근을 할 때 안전도 지켜지고 하나의 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안전산업 육성방안을 만들어 다음 회의 때 제안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경제팀이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가계소득증대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흘러가야한다"며 "이번 가계소득확대세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소비부진의 또 다른 이유인 미래소득의 불확실성도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관리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자산운영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등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단기적인 경기활성화 노력과 함께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한다"며 "부총리가 중심이 돼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해서 3개년 계획에 추동력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도 그는 "혼을 담은 그런 실천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