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공보실장 -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 문 - 시장에서 전망하기를 수정경제전망치 3.8% 내지는 3%대 후반 정도면 기준금리의 만장일치 동결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3%대 중반정도면 인하는 아니더라도 혹시 소수의견이 있는 동결일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이었습니다. 오늘 3.8% 나왔는데요. 통방문구를 보면 성장세 회복지원, 그것도 앞에 나왔고요. 중요한 마이너스 GDP갭이라는 것은 2012년 9월에 마이너스 GDP갭이라는 말이 처음 생겨서 10월에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2013년 6월까지 계속 됐었고요. 그리고 국내경제를 보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달에 주춤한다고 했고 사실 둔화라는 표현도 찾아보니까 2012년 8월에는 둔화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 전달에 부진, 그래서 2012년 10월에 또 인하가 있었습니다.
총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결문 전체로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이걸 놓고 보면 다음 달이라도 바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9월에는 추석이 있고 10월에는 미국 테이퍼링 끝낸다고 하니까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다음달 인하,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계시는지, 3.8%라는 숫자와 이 통방이 의미하는 시그널이 그 다음에 총재님이 말씀하시는 시그널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린다는 질문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하성근 금통위원께서 전일 우리나라도 아베노믹스 같은 정책, 검토해봐야 된다, 물론 학계에 주문하신 말씀이라고 해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아베노믹스 같은 정책이 우리한테도 필요한지, 최근에 기재위원들도 아베노믹스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간다, 우리경제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LTV, DTI 완화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재 -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 시장의 기대가 그렇다는 것은 제가 이제 알았는데, 앞에 문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문단도 통화정책방향 이 전에는 우리함께 통화정책방향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유의할 요소를 먼저 집어넣고, 그런데 이번에는 바꿔서 방향을 먼저 쓰고 이런 것을 유의하겠다 그것을 뒤로 뺐는데, 물론 마지막 문단을 보면 제가 모두발언에서 하방리스크가 좀 커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방리스크를 금통위가 상당히 유념해서 보겠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문단의 구성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아까 표현과 관련해서 금리조정의 과거사례를 쭉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과거사례를 염두에 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번에 새로 하반기 전망을 내놓으면서 저희들이 보는 경제에 대한 인식을 거기다 가급적 솔직하게 담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베노믹스를 저도 하성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앞뒤 문맥을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아마 하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의 통화정책이나 거기에 염두에 두신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경제틀을 새로 짜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만 할 뿐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간다는 표현은 그런 우려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일본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많았는데, 저희들이 이런 우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미리 그렇게 안 가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로 이해를 하고 있고 단지 저희들은 그러진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분발하는 자세, 경각심을 깨우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LTV, DTI는 물론 순기능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치르는 코스트도 있고 그런데, LTV, DTI 도입으로 인해서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 주택거래를 조금 제약하는 측면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계의 재무구조 건전성이라든가 은행의 자산건전성 그런 측면에서는 순기능도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LTV, DTI 조정할 때는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러니까 주택거래 활성화 측면과 제가 말씀드린 순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질 문 - 시장에서 전망하기를 수정경제전망치 3.8% 내지는 3%대 후반 정도면 기준금리의 만장일치 동결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3%대 중반정도면 인하는 아니더라도 혹시 소수의견이 있는 동결일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이었습니다. 오늘 3.8% 나왔는데요. 통방문구를 보면 성장세 회복지원, 그것도 앞에 나왔고요. 중요한 마이너스 GDP갭이라는 것은 2012년 9월에 마이너스 GDP갭이라는 말이 처음 생겨서 10월에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2013년 6월까지 계속 됐었고요. 그리고 국내경제를 보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달에 주춤한다고 했고 사실 둔화라는 표현도 찾아보니까 2012년 8월에는 둔화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 전달에 부진, 그래서 2012년 10월에 또 인하가 있었습니다.
총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결문 전체로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이걸 놓고 보면 다음 달이라도 바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9월에는 추석이 있고 10월에는 미국 테이퍼링 끝낸다고 하니까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다음달 인하,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계시는지, 3.8%라는 숫자와 이 통방이 의미하는 시그널이 그 다음에 총재님이 말씀하시는 시그널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린다는 질문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하성근 금통위원께서 전일 우리나라도 아베노믹스 같은 정책, 검토해봐야 된다, 물론 학계에 주문하신 말씀이라고 해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아베노믹스 같은 정책이 우리한테도 필요한지, 최근에 기재위원들도 아베노믹스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간다, 우리경제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LTV, DTI 완화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재 -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 시장의 기대가 그렇다는 것은 제가 이제 알았는데, 앞에 문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문단도 통화정책방향 이 전에는 우리함께 통화정책방향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유의할 요소를 먼저 집어넣고, 그런데 이번에는 바꿔서 방향을 먼저 쓰고 이런 것을 유의하겠다 그것을 뒤로 뺐는데, 물론 마지막 문단을 보면 제가 모두발언에서 하방리스크가 좀 커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방리스크를 금통위가 상당히 유념해서 보겠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문단의 구성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아까 표현과 관련해서 금리조정의 과거사례를 쭉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과거사례를 염두에 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번에 새로 하반기 전망을 내놓으면서 저희들이 보는 경제에 대한 인식을 거기다 가급적 솔직하게 담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베노믹스를 저도 하성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앞뒤 문맥을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아마 하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의 통화정책이나 거기에 염두에 두신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경제틀을 새로 짜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만 할 뿐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간다는 표현은 그런 우려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일본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많았는데, 저희들이 이런 우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미리 그렇게 안 가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로 이해를 하고 있고 단지 저희들은 그러진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분발하는 자세, 경각심을 깨우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LTV, DTI는 물론 순기능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치르는 코스트도 있고 그런데, LTV, DTI 도입으로 인해서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 주택거래를 조금 제약하는 측면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계의 재무구조 건전성이라든가 은행의 자산건전성 그런 측면에서는 순기능도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LTV, DTI 조정할 때는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러니까 주택거래 활성화 측면과 제가 말씀드린 순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