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은행 6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이 GDP갭의 플러스 전환 시기가 기존 한은의 전망보다 늦춰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은이 공개한 '제 11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6월 금통위에서 한 금통위원은 "지난 4월 경제전망시 금년 하반기에 GDP갭이 축소돼 금년말 또는 내년에 영(zero)에 도달하는 것으로 예상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성장의 내용에 있어 구조적 문제로 내수와 수출간의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당행이 GDP갭의 추이 뿐만 아니라 GDP갭의 구조적인 내용의 변화도 함께 유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앞선 금통위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GDP갭의 플러스 전환시기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선, 최근 외부 기관들이 소비위축에 주목해 금년 경제성장률을 3%대 후반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만일 우리 경제가 올해 3%대 후반의 성장을 보일 경우 GDP갭의 축소가 매우 더디거나 축소 추세 자체가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월호 여파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은 일시적이나 현재의 내수침체, 특히 소비부문의 부진은 경기순환적 요인보다는 고령화, 소비자의 시간선호 변화 같은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선 금통위원은 기업들이 해외 직접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어 국내투자가 해외 직접 투자로 대체되고 있으며,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할 경우 GDP갭이 축소되더라도 GDP갭의 구조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한은 집행부에서는 위원의 지적대로 최근 경제상황에서 구조적인 요인을 감안해 경제전망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집행부는 "지난 경제전망에서도 소비의 경우 구조적 문제를 감안해 경제성장률 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했고, 투자의 경우도 통상적인 경기회복 국면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또한, 앞선 금통위원은 GDP갭과 물가간의 관계가 과거보다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 집행부에서는 "GDP갭에서는 내수갭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수출갭보다 크며, 만일 내수 회복이 지연된다면 GDP갭 축소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작아질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답했다.
다만 "최근의 물가는 공급측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왔으며 GDP갭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2분기 정도의 시차가 있다는 점을 7월 수정전망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