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커지는 부동산거품 우려나 가파른 민간 부채 증가만이 중국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은 아니다. 환경오염에 따른 중국 정부의 방지 대책도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CNBC가 29일(현지시각) 지적했다.
지난 3월 리커창 총리가 "오염(스모그)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 방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리 총리는 유해물질 배출 감소와 노후화 공장 폐쇄 등에 초점을 맞춰 방지책을 실시하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환경오염과 관련된 산업들이 중국 경제에서 무시 못할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석탄, 철강, 시멘트, 유리 등인데 이들 산업은 중국 전체 산업 생산의 16%,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6%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중국 경제성장률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소시에테 제네랄 클레어 황 연구원은 "(오염과의 전쟁으로) 2017년까지 중국의 GDP는 약 0.35%p(포인트)가 깎여나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미 중국의 경제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요소들은 불안감을 다시금 자극하고 있다. 지난 1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7.4%로 작년 4분기 7.7%에 뒷걸음질 쳤다. 작년 전체 성장률도 7.7%를 기록해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연간 성장률을 나타낸 바 있다.
지역적으로도 오염 상태가 클수록 둔화세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황 연구원은 "지난 7개월간 산업생산은 1.7%p 줄었는데 이중 1.3%p가 환경 오염도가 심한 6개 성(省)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중국경제에 환경오염 방지책이 미치는 악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알리스테어 챈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정부의 정책이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진 않다"고 평가했다. RBS의 루이스 쿠지스 연구원은 "이런 정책이 경제에 문제긴 하지만, 지난 6개월간 경제둔화를 이끈 요인이라고는 생각치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