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국세청은 공동 브리핑을 통해 세정분야에서 기업과 국민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발표하고 앞으로 이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10대 세정개선 과제는 납세자와 가장 밀접한 세무조사(3개), 납세서비스(2개), 신고‧납부(3개), 권익보호(2개)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로, 세정개선 과제가 추진되면 연간 약 1170억원의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사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간접적 경제유발 효과 또한 상당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상의와 국세청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9일까지 약 20일간 개인 및 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 등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납세불편사항을 공동으로 조사했으며, 설문조사 응답률과 문제의 시급성, 납세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 기관이 합동선정회의를 거쳐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브리핑에서 "양 기관은 우리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이번에 선정․발표된 세정개선 과제는 정책의 공급자인 정부와 수요자인 경제계가 공동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