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치적 영향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IMF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 설립이 필요하고, 금융당국은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21일 회원국 금융정책·감독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금융시스템안정평가(FSSA)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 것으로, 평가단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국제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했다.

IMF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금융 안정성과 건전한 감독·집행이 강조될 수 있도록 정치적 절차로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한국의 감독 기준과 법규 평가 결과, 후속조치가 요구되는 문제점들을 발견했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당국의 권한, 리스크에 민감한 감독 접근법 등의 이슈들이 감독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는 주요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된 이슈는 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성, 감독기관의 감독 초점을 흐리는 다양한 책무, 관련기관 간 업무 중복과 복잡할 절차"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IMF는 거시건전성위원회와 위기준비 및 관리를 이끌 전담 대표 위원회 구성을 권고했다.

IMF는 "거시건전성위원회를 수립하면 거시건전성 정책의 투명성·신뢰성·정치적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를 통해 금융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위기관리와 거시건전성정책 기능을 분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기준비 및 관리 전담 대표 위원회를 설립하면 유익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당국은 정기적인 위기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 예금보험·정리당국의 역량 강화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대형 금융사 등에 대한 금융기관정리체계가 국제모범규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취약성은 크게 개선됐지만 경제 리스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은행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약한 수준이며, 기업·가계대출의 취약성은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IMF는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스트레스테스트(위기관리 능력 평가 프로그램) 결과, 은행권은 심각한 성장 쇼크나 지속적인 경기 침체를 가정해도 회복력을 보이는 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취약한 상황"이라며 "비은행 예금 수취 기관에도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하며 규모가 큰 기관은 더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