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17일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증권 사랑방' 토론회가 한국증권학회 주최로 개최됐다.
다음 달 발표될 금융당국의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업계와 학계, 당국이 머리를 맞대 발전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다. 합의점에 도달한 부분도 있지만,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업계에서 생각하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와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정상화' 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매우 커서, 파생상품시장 살리기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라는 게 전문가나 업계 의견이다.
당국은 기관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정작 기관 파생상품 운용 담당자들은 개인 보호 의도는 좋지만 이들의 진입을 다른 방식으로 막든가 하라는 입장이다. 승수나 호가 규제는 대체 파생상품의 본질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이걸 그대로 두고 시장 정상화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
대형 증권사의 A 파생상품본부장은 "핵심 규제를 안 풀겠다면 할 말이 없다. 지금 상태로 은행이든 보험이든 그 누구든 들어와서 파생시장 운용해보라고 해라, 할 수 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에도 없고 규제 항목에도 없는, 과거 '창구지도'의 결과로 생긴 불필요한 숨은 규제들도 많다. 이건 담당자와 업계가 맞대로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하자고 하면 그냥 풀리는 것들이니, 차라리 이런 것이라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상화' 원칙을 고수하고자 하는 당국도 이 대목에서는 점차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금융당국, 개인 투기성거래 막겠다… ELW 규제 유지
지난 17일 토론회에서 증권업계는 옵션승수 및 ELW(주식워런트증권) 호가 규제 완화, 신규 파생상품 다변화 등을 거듭 강조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은 "신상품 상장에 대한 당국의 명확한 원칙이 요구된다"면서 "변동성지수선물, 섹터지수선물, 20년 국채선물, 산장지수채권(ETN) 등 신규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의 상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 실장은 "ELW 시장의 호가제한 조치와 기본예탁금제도도 합리적 규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며 "선물과 옵션에 있어서 50만원 승수체계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조정되고 미니 상품 도입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발표할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을 앞두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파생상품시장 살리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섣부른 규제완화는 더 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금융당국에선 "개인투자자의 투기성 거래를 막는다"는 대원칙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금융위원회 이현철 자본시장국장은 "개인투자자의 돈을 빨아들여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다"면서, "투기성 거래는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고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전문투자자 위주로 시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ELW 호가제한과 기본예탁금제도 완화에 대한 기존 규제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얘기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KOSPI 200 선물·옵션의 거래대금은 2011년 대비 약 4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중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크게 감소(선물:21.3%, 옵션:12.5%)하면서 시장기반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현철 국장은 "파생시장 거래에서 급격히 위축된 것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라면서 "위험회피 목적으로 파생시장을 활용하던 기관투자자들이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시장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개인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들어와 시장을 한탕주의로 발전시킬 생각은 없다"면서 "개인들이 파생시장에서 500만원으로 1억 대박을 꿈꾸는 투기적인 것은 앞으로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파생상품시장 발전방향은 거래량, 거래규모, 거래대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관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 파생시장은 '정상화' 대상… 신규 파생상품 도입 검토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파생상품시장은 활성화가 아니라 정상화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당국의 기본 방침은 개인투자자의 피해는 없는 파생시장 '정상화'인 반면, 금융투자업계의 바램은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로 대비된다.
다만 금융위는 변동성지수선물, ETN, 장기국채선물 등 신상품 도입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코스피200옵션 시장을 과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파생시장 내 여러 상품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옵션 승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이 국장은 "업계에선 미니선물 도입과 옵션 승수 인하 인하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며 "TF에서 나온 내용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파생상품시장)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는 없고 변화의 방향은 규제를 푸는 쪽"이라면서 "각각 상품시장 특성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신상품 도입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쟁점도 아니다. 규제 완화나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 논의라면 파생상품의 본질과 기본 기능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금 시장에 남은 개인도 보통 개인은 아니지만, 기관 역시 상품의 기본적인 시장 기능을 제한하는 규제가 있어서는 어렵기는 매 한 가지"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