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국토교통부의 올해 주택정책은 주거복지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해 '4.1주택대책'과 '8.28전월세대책' 및 후속조치로 주택시장이 정상궤도에 진입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 주택을 올해 9만 가구를 공급하고 행복주택은 연내 3000가구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 리츠를 활성화하고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겐 세제·금융 혜택을 지원해 민간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늘린다. 특히 올 가을에는 주택바우처(주거급여)를 확대 시행한다. 저소득 계층 97만 가구에 월 평균 11만원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지속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9만가구 공급

3일 국토부가 발표한 '2014년도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올 주택 정책은 주거복지 강화에 맞춰져 있다. 지난해 2차례 내놓은 정책으로 주택시장이 회복세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1주택대책 추진으로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됐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 회복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해 주거복지 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접근한다. 공급 측면은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수요 측면은 주택바우처를 도입해 서민층에 월세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공공임대주택으로 9만가구를 공급한다. 건설임대로 5만가구, 매입임대로 1만3000가구, 전세임대로 2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대통령 공약인 행복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연내 2만6000가구에 대해 사업승인을 하고 이중 3000가구는 연내 착공한다.

아울러 리츠를 활용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 가구 공급한다. 또 민·관이 협력하는 임대주택 리츠 사업도 활성화한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선 재산세 및 소득·법인세 감면을 확대해 민간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늘릴 예정이다.

◆주거급여 및 월세 소득공제 확대

수요 측면에서는 주택 수요자 지원을 위해 주택바우처를 확대 시행하고 월세 소득 공제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주택바우처를 확대 시행한다. 73만 가구에 월 평균 8만원 지급하던 주거급여를 97만가구에 월 평균 11만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 사업에 예산 1조원을 활용한다. 오는 7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사업하고 10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주택시장 활성화도 지속 추진

국토부는 주택시장 활성화도 지속 추진하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폐지한다. 또 재건축 소형 주택 공급 의무 비율도 완화한다. 또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낮춰 주택거래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을 위해 주택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